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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1일부터는 10만원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 에스크로우 의무시행


에스크로 서비스 Q&A



1. 에스크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è 에스크로 서비스란란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및 결제과정에서 어느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입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의 에스크로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2. 에스크로 서비스는 반드시 적용 해야 되나요?

è 정부에서 2006년 2월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그 중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미적용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è 에스크로 의무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용 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의 무통장입금 거래도 해당)

**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컨텐츠 등)

- 10만원 미만의 거래



4. 에스크로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믿을 수 있나요?

è 에스크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고시된 요건을 갖춘 사업자입니다.

1) 금융기관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금융기관 외 에스크로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국민, 우리, 하나, 제일은행 등이 에스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제회사 중에서는 KCP가 에스크로 사업자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에스크로 결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è 에스크로 결제의 정산은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구매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판매자에게 결제대금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또는 구매자가 구매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매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제대금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6. 에스크로 서비스는 어느 시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요

è 에스크로 서비스는 에스크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구매상품을 잘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판매자에게 결제대금 정산을 해준 시점까지 입니다.

결재대금 정산 이후의 반품이나 환불 요청 등의 사항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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